한국납세자연합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비영리 사단법인인 납세자권익보호단체입니다.
(기획재정부 등록단체)

사단법인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999년에 설립된 한국최초의 납세자를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전국에 지역납세자연합회를 두고 있으며, 정파, 이념, 지역, 종교 등에 편견되지 않고 납세자권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스웨덴에 세계납세자연합회가 있으며, 한국납세자연합회도 가입되어 있다.

[창립선언문]

租 稅 正 義 를 위 한 韓 國 納 稅 者 聯 合 會 The Korean Taxpayers Union

현대 민주국가의 물적 토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활동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가능한 것이며 납세자가 부담한 세금은 국민의 귀한 피땀의 소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납세의 의무만을 강요받아온 전통적인 조세풍토를 지양하고 밝고 맑은 시민사회를 창출하기 위해 납세자의 몫을 되찾는 운동을 전개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권리 찾기 운동은 세금을 바르게 냈을 때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조세정의는 납세자의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낸 귀한 세금이 우리의 재정 선호에 기초해 바르게 잘 쓰여지고 있는 지를 감시하고 효율적인 세금지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몫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우리는 넓은 의미의 납세자권리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租稅正義를 위한 韓國納稅者聯合會」(약칭 납세련,「The Korean Taxpayers Union」)을 설립하였습니다. 본 연합은 시민의 권익을 위한 비영리단체로서, 어떠한 정치적 정당, 또는 어떠한 사회·경제 이익단체에도 예속되지 않는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인 시민단체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본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옹호함과 아울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올바른 민주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 연합회에서는 납세자와 조세당국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마찰과 갈등을 심층 분석하여 공정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시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납세자와 정부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과세와 납세가 모두 조세정의에 기초하고 있을 때 정의로운 시민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납세자도 신뢰와 소명을 가지고 밝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음을 확신하며, 또한 납세자인 국민과 재정운영을 관장하는 정부가 하나가 되어 밝고 맑은 시민사회를 지향하여 발전할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조세정의에 따른 나라살림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창립임원일동 1999년 6월 26일

▷ 경제정의는 조세정의로부터
▷ 떳떳한 삶은 바른 세금에서
▷ 바른 세금에서 떳떳한 삶 이룬다
▷ 바른 세금으로 떳떳한 시민의 몫 찾자
▷ 밀레니엄 시대는 바른 세금에서부터
▷ 억울한 세금 밝혀 바른 세금 지키자
▷ 혈세 낭비 삶의 힘 좀먹는다
▷ 혈세낭비 시민착취
▷ 혈세낭비 재정착취
▷ 혈세낭비 감시로 재정착취 막자
▷ 혈세지출 효율화로 납세자의 자생력 촉진하자
▷ 바른 세금 바른 나라살림으로 맑고 밝은 시민사회 다가온다
▷ 공평한 세금부담으로 사회계층 화합한다
▷ 귀한 세금 값지게 쓰자
▷ 공평과세 바른 세금 삶의 힘 북돋는다
▷ 탈세는 떳떳한 삶 가로막는다
 

[창립목적]
 

오늘날 어느 국가에서 살든지 그 국가를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민들에게 세금부담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세금의 부담은 국민들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성실히 세금을 부담한 시민들은 국가로부터 그에 합당한 정당한 권익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또는 지방다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인지, 그리고 그 세금의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부담되어진 것인지, 불편부당하게 과잉 징수되는 경우는 없는지, 국민들이 힘들게 낸 세금이 국민들을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국민들로부터 세금으로 걷어 사용되는 국가(또는 자치단체)의 예산은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으며, 세금을 부담한 만큼 국가로 부터 여러가지 혜택과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고 싶어합니다.

본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납세련)에서는 국민들이 세금을 부담함에 있어 납세자(시민)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조세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부담한 세금이 낭비 없이 국민들을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국민들과 함께 감시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힘을 모아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조세정의를 통하여 경제정의가 이루어져 보다 올바른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본 연합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1. 불합리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대책마련
2. 조세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마련
3. 정부지출의 낭비를 감시하며, 정부지출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회계 제도의 도입 및 시행의 촉구
4.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한 대책마련
5. 균형예산과 납세자의 적정한 조세부담 수준을 지향, 실현토록 함
6. 기타

본 연합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세정의의 구현을 위한 제반사업의 추진 이상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는;
첫째. 현행 세법하에서 우리가 내야할 세금을 바르게 내고 있는지 점검할 것입니다. 특히 고정급여 소득자으 세금부담이 과다한 반면, 사업자, 자유직업소득자 및 대기업의 세금부담이 과소한 상황에서 납세계층간으 세금부담의 불공평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평한 세금부담의 원칙하에서 납세계층간에 정의로운 근거과세가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기업활등의 추가적 비용부담이 되고 있는 비자발적인 준조세의 부과가 점진적으로 철폐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세금을 바르게 낸 이상 납세자의 권리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낸 귀한 세금이 민주시민 사회발전을 위해서 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즉, 나라살림 운영에 있어 부당한 사용이나 낭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시정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시장거래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에 세금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음은 탈세심리를 유발합니다. 우리도 선진국들과 같이 영수증에 세금액수를 정확히 밝히는 유통거래의 근대화를 촉구하며, 세금의 투명성이 명시된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